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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부산시청 압수수색…북항재개발 인허가 의혹

  • 등록 2024.04.18 10:59:0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지검이 18일 오전 부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청 내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1단계 북항재개발 사업 업무상업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단계 북항재개발 사업지역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 문제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동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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