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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 마련…예산 29억원 투입

  • 등록 2024.04.18 11:45:02

 

[TV서울=신민수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규모를 종전보다 약 20%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계획 시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9억원이다.

시는 종합계획에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6천4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 규모에 따라 1천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천500만원(1천세대 이상)까지다.

 

시는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통해 보수 방안을 제안해주는 사업(사업비 1억2천700만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8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에 구성된 층간소음위원회로, 시는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해 층간소음 절감 대책 시행을 도울 계획이다.

지난해 용인시가 관내 4개 단지에 각 200만원씩 지원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에서 내부 공용시설을 보수할 때 시가 지원해 온 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등 주택 단지에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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