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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행세 13억원대 투자사기단 조직원, 징역 4년

  • 등록 2024.05.05 09:07:22

 

[TV서울=박양지 기자]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모두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3천2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천1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피해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고 합의나 변제도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 곶자왈 불법폐기물 투기... 관리·감독 강화해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불법 폐기물 투기로 신음하는 제주 고유의 숲 '곶자왈' 실태 공개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곶자왈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인 '곶자왈사람들'은 28일 보도자료 통해 지난 7∼11월 진행한 2025 곶자왈 무단투기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2018년부터 월 1차례 곶자왈 내 불법 훼손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무단투기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곶자왈은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진 뒤 시간이 흐르면서 쪼개진 곳에 나무와 덩굴 등이 자라나 우거진 제주 고유의 숲이다. 단체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조천읍과 구좌읍·성산읍·애월읍·대정읍·한림읍·안덕면·한경면 일대 곶자왈을 조사한 결과 곶자왈 내 임도와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로, 도로 인근 함몰지, 농로 주변 등에서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폐기물은 매트리스와 냉장고·세탁기·소파 등 생활폐기물은 물론 파이프·폐목재·스티로폼 등 건축폐기물, 농약병·농산물 등 농업용폐기물 등이었다. 곶자왈사람들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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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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