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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노동절 집회방해"

  • 등록 2024.05.10 15:08:50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장연의 집회를 막았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집회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노동절 집회에서 '민주노총에서 전장연을 집회에서 배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집회 합류를 막은 울산경찰청 3기동대 정모 경감 등을 집회 방해·업무 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핵심 책임자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 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지목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전장연은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도심 집회에 합류하려 했으나 경찰 측이 "민주노총 측이 전장연의 합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막아서면서 대치한 바 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연속선상에 (이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기본권의 침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인천시-인천경찰청, 정신응급 위기대응 상황에 24시간 대응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18일 시민의 정신적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강화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력해 정신건강 위기 평가와 현장 응급대응을 통합하고, 기관 간 역할 중복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소식에는 박병철 시 문화복지수석,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이준형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도 함께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센터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16명과 인천경찰청 현장지원팀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 IT타워(미추홀구 경인로 229) 5층에 위치하고 있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민들의 긴급한 요구에 24시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센터는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과적 위기 평가와 보호조치, 응급입원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현장 출동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팀으로 움직이면서 보다 신속한 처리 등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

김예지 의원,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건에 사망 108명, 부상 22,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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