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3.9℃
  • 박무광주 3.9℃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10.3℃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연임 가도에 변수?...'명심 불패' 깨진 민주

  • 등록 2024.05.19 08:38:11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명심'(이 대표의 의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던 추미애 당선인을 우원식 의원이 꺾은 것을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4·10 총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거 낙천과 선거 압승,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 등으로 더욱 공고해졌으나 의장 경선 결과는 이런 평가에 일단 균열을 냈다.

3년 뒤 차기 대권 재도전을 염두에 둔 이 대표로서는 연임 결단을 앞두고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친명 내에서도 연임 득실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연임 카드가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거대 야당의 당수로 정쟁 한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선택이 될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만약 앞으로 '친명 체제'에 대한 견제구가 더욱 거세지면 이 대표 임기 중 정치적 타격을 입을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관건은 비명계의 세력화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 불패' 공식이 깨진 틈을 타 그간 숨죽이던 비명계가 기지개를 켜고 세력 재건을 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비명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오랜만에 세 과시에 나설 전망이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하고,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가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서울대 강연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비명계 세력을 조직적으로 모아낼 수 있는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 비명계가 힘을 더 키우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이 대표 리더십과는 관계없는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모든 후보가 친명이었던데다 추 당선인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도 인위적인 교통정리 과정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지 이 대표 연임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보자들 모두 친명으로, 이 대표 연임론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이외에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없다는 '대안 부재론'도 여전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장 후보 교통정리 과정은 잘못됐지만, 이 대표 이외에 171석 거대 야당을 이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추 당선인의 낙선으로 이 대표가 연임 부담을 덜었다는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대표부터 국회의장까지 '명심' 일색인 상황에 본인이 연임까지 한다면 자칫 '이재명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라며 "연임에 있어 고민거리가 하나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