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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유진 시의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4.06.03 10:20: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합니까’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홍보대사이기도 한 박유진 시의원은 회견 시작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이 실제로는 승진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는 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는 이들부터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견의 목적은 그러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 의원은 전공노 서울소방지부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마무리 발언을 덧붙여 다음의 근본적인 문제 3가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기형적인 승진 구조. 박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85%가 7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극단적 피라미드 조직구조 때문에 30년간 근무를 해도 정상적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직 내 사기저하와 무사안일주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둘째, 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 박 의원은 “예산 30억 원만 확보되면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전 소방관에게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셋째, 과중한 교대근무 체제.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비인간적 근무형태 개선도 촉구했다. “소위 21주기로 불리는 살인적인 근무체계에서 3조 1교대로 바뀐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이제는 경찰과 동일한 4조 2교대(주야비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만 소방관들이 피로누적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효율성 있게 근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10년 간 순직한 44명의 소방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나올 것”이라며 “소방관 처우개선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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