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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4.06.04 13:59:27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는 6월 3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성북구의회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총 2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4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어지는 17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 및 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정은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함으로써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오중균 의장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사실상 마무리 된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역할을 다해 오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을 대비해 체계적인 하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최근 살포된 북한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윤주‧이인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정윤주 의원은‘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성북구 녹색건축물 기반 조성’을 촉구했다. 작년 4월 정부가 발표한‘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발맞춰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둘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정, 셋째,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설치 제안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인순 의원은‘일하기 좋은 성북 만들기’를 위한 다음의 제안을 하였다. 첫째,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 조직도 내에서 담당 직원 이름을 삭제하고, 둘째,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문화 실태를 점검하여 밝혀진 가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성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총 28건이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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