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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4천억 절감' 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 계획 시의회 반대로 장기 표류

  • 등록 2024.06.10 08:43:4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경기 고양시가 4천억 원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대신에 기존 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려는 방안이 시의회의 벽에 막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현철 시의원(국민의힘)이 시청 청사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최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민참여 소통위원회를 구성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청사 이전 또는 신축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대구와 여주의 사례를 참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반대로 부결됐다.

임홍열 시의원(민주당)은 "법적 요건을 갖춰 예산이 투입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업을 조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은 이동환 시장(국민의힘)의 위법 행정을 의회가 대변해 주는 꼴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글로벌 경제난과 세수 감소, 인건비·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철회한 전임 이재준 시장(민주당)의 신청사 건립안이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청사를 무리하게 짓는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며 청사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요진개발(주)이 지난해 기부채납한 일산동구 백석동 신축 빌딩(연면적 6만6천189.51㎡)을 시청 청사로 활용하면 예산 절감과 사무실 부족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절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과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주교동 일대 지주, 부동산업체 등이 청사를 원안대로 지어야 한다며 이전 계획을 강하게 반대했다.

시 관계자는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 청사 이전안이 시민 참여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조례안이 무산돼 다시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시는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연간 12억여 원의 임대료를 들여 사용하는 청사 시설의 일부를 백석동 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빌딩은 기부채납 협약의 공공시설 한정 규정으로 상업용 임대 등은 불가능해 대부분 공간이 장기간 빈 상태로 방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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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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