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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채상병특검법 법사소위 처리

  • 등록 2024.06.20 15:57:56

 

[TV서울=이현숙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담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범석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중추 사업 해결할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이범석 청주시장은 24일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특례시 지정, 청주교도소 이전 등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중추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3년 성과 브리핑에서 "100만 자족도시의 발판이 될 특례시 지정, 오송역세권 개발, 스포츠콤플렉스 확충,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공항복합도시 클러스터 조성,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며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복대동 대농지구, 사직·사창동 옛 국정원 부지는 주거와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도심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준비와 성과를 뛰어넘는 진짜 도약의 시간"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3년의 주요 성과로 34조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K-바이오스퀘어·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사업이 포함된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국책사업 확정,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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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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