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이원석, “野 검사탄핵… 이재명 형사처벌 면하려는 것”

  • 등록 2024.07.02 16:54:54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통상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자회견에는 신자용 차장을 비롯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총장은 이에 민주당의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약 30분간의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장은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이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 뒤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것이 제 의무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국회 문을 닫느냐"고 반문하며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중앙지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묻는 말에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병무청, 제6보병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서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3일 강원 철원군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서 올해 다섯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였지만 입영 장정과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입영문화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힘찬 새출발을 응원하며 격려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지방병무청과 입영부대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병무청은 3사단 백골부대와 6사단 청성부대에서 연 6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입영문화제는 눈물과 이별이 앞서는 삭막한 입대 현장을 응원과 축제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입대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 에서 입영문화제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일반 공무원인 병무청 직원들의 자체 행사 진행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입영문화제는 행사 내용과 규모 면에서 개선, 확대됐다.코로나19로 입영문화제가 축소된 시기를 거쳐 2022년부터는 입영문화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행사 전문업체를 선정, 인생 네컷 사진을 포함한 포토존 행사와 손 편지쓰기, 룰렛 돌리기, 캐리커처 그리기, 입영 후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군 버

동작구, 초등학생 전체 ‘동작 아이 안전 앱’ 지원… 서울시 최초로 아이 안전예산 전격 투입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서울시 최초로 교육경비를 투입해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동작 아이 안전 앱’을 지원한다. 동작구는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스마트 기술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작 아이 안전 앱’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1년간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1만 500여 명에게 지원되고, 현재 무료로 안전 앱을 이용 중인 1학년과 사회적배려계층은 제외된다. 학교와 앱 공급업체가 일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급되며, 학생 1인당 3천 원에 앱을 이용하게 된다. 개별 앱 구매 시 연간 3만 3천 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동작구는 통학로 안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9월 초부터 관내 21개 초등학교 일대에 순찰차를 1대씩 배치했다. ‘스쿨존 감시단(23명)’을 확대 편성한 ‘365 특별감시단(80명)’은 학교별 2개 조로 등·하교 시간대 교문·놀이터·버스 정류장 주변 등을 집중 순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우리가 처한 위기, 국민의 삶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협상,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활로를 찾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여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