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경북도, 소멸 극복 이민정책 선도한다…전문가 자문위원회 출범

  • 등록 2024.07.15 09:18:3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도는 15일 도청에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이혜경 배재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국내 외국인·이민 정책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에 대한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투 트랙 전략으로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외국인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 이음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외국인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또 외국인 입국, 정착, 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외국인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등으로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경북 글로벌 학당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위원회와 함께 지역이 성장하고 이주민과 거주민이 상생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글로벌 개방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