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5℃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5.0℃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 원 지급

  • 등록 2024.07.16 16:30:45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9월 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2만9천, 2022년 3만1천, 2023년 3만5천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은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자는 2021년 874명, 2022년 1240명, 2023년 1227명으로 지난해 기준 3.5%에 불과하다. 이에 구는 자진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자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기존 서울시 지원과 차별화되는 점은 두 가지다. 시 교통카드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 지원하며 실제 운전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구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면서도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지려면 현재 운전을 하는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보고,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자진 반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대비 2배로 높였다.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고,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교통카드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면, 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면허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비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비롯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등 구민 16만여 명에게 마을·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