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2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경기도 안산시, 3조2천억원 상당 국유지 소유권 넘겨받는다

  • 등록 2024.07.19 10:34:4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안산시는 3조2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천12필지(7.1㎢)에 대한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44년 전 당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제방·하천 등 기반시설로 토지관리청인 안산시에 귀속되지 못하고 국가(국토교통부) 소유 땅이 됐다.

이에 안산시는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2013년부터 국토부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를 벌였고,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무상 귀속 합의서를 받았다.

산업기지개발 촉진법(21조5)에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 귀속 받게 된 국유지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땅이다. 축구장 1천40개 면적에 맞먹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해당 국유지가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는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 무상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귀속된 19필지(5천454㎡, 1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등기이전을 통해 국유지를 완전히 넘겨받을 예정"이라며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 부담 완화로 시의 역점 추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김부겸 전 총리, 개헌론에 "내년 지선이나 다음 총선 때 매듭지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1일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 때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낼 때가 됐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계엄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줬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고통을 치르고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 후보자들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공동체가 흔들렸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내 대권 주자들이 각자 비전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목소리를 억지로 누르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전 총리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