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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尹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

  • 등록 2024.07.30 10:27:36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 4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의 국회 처리가 완료된 이후 별도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 (이번 방송 4법 처리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오랜 토론을 거쳐 중요하게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내놓은 '야당은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자'는 취지의 중재안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단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퍅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인 저는 출신 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중재안을 냈다. 이는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법안을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중재에 나설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 이 점을 의장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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