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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尹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

  • 등록 2024.07.30 10:27:36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 4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의 국회 처리가 완료된 이후 별도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 (이번 방송 4법 처리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오랜 토론을 거쳐 중요하게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내놓은 '야당은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자'는 취지의 중재안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단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퍅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인 저는 출신 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중재안을 냈다. 이는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법안을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중재에 나설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 이 점을 의장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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