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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진주시의원,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비밀투표 위배"

  • 등록 2024.08.01 11:27:23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소속 진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은 창원지법에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과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치러진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에서 지켜져야 할 비밀투표 원칙이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라는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주시민행동 등 진주지역 시민단체도 지난달 17일 지방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진주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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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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