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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서울 광역버스 준공영제 차질…기사 임금협상 난항

  • 등록 2024.08.08 08:34:1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가 서울로 오가는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하려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노사는 임금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이달 1일과 7일 두 차례 조정 회의를 했다.

하지만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 시내버스 기사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는 노조 측과 지선버스 기사의 83% 수준을 제시한 사측 입장이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광역버스 기사 평균 임금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50만원을 포함해 월 342만원가량이다.

 

노조 측 요구안인 월 520만원(시내버스 기사 3호봉 기준)과 사측 제시안 월 380만원 사이에는 무려 140만원의 차이가 난다.

시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례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기사 임금은 사측 제시안대로 월 380만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기사 월급을 단숨에 100만원 이상 올리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아래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그동안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광역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정이 불발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오는 14일 3차 조정 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 갈등으로 인천시의 광역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지연되면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준공영제 도입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노선별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준공영제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부터 직행좌석 240대, 광역급행(M버스) 66대 등 306대를 대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추경에 하반기 6개월분 예산 214억원을 확보하고 노선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이 늦어지면 광역버스의 낮은 운행률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인천∼서울 광역버스는 열악한 처우 탓에 충분한 기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면허대수 306대(10개 업체)의 60% 수준인 180여대만 운행 중이다.

시는 준공영제가 도입돼 기사 구인난이 완화되면 광역버스 운행률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90%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전히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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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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