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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서울 광역버스 준공영제 차질…기사 임금협상 난항

  • 등록 2024.08.08 08:34:1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가 서울로 오가는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하려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노사는 임금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이달 1일과 7일 두 차례 조정 회의를 했다.

하지만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 시내버스 기사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는 노조 측과 지선버스 기사의 83% 수준을 제시한 사측 입장이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광역버스 기사 평균 임금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50만원을 포함해 월 342만원가량이다.

 

노조 측 요구안인 월 520만원(시내버스 기사 3호봉 기준)과 사측 제시안 월 380만원 사이에는 무려 140만원의 차이가 난다.

시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례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기사 임금은 사측 제시안대로 월 380만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기사 월급을 단숨에 100만원 이상 올리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아래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그동안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광역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정이 불발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오는 14일 3차 조정 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 갈등으로 인천시의 광역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지연되면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준공영제 도입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노선별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준공영제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부터 직행좌석 240대, 광역급행(M버스) 66대 등 306대를 대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추경에 하반기 6개월분 예산 214억원을 확보하고 노선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이 늦어지면 광역버스의 낮은 운행률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인천∼서울 광역버스는 열악한 처우 탓에 충분한 기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면허대수 306대(10개 업체)의 60% 수준인 180여대만 운행 중이다.

시는 준공영제가 도입돼 기사 구인난이 완화되면 광역버스 운행률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90%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전히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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