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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거야 맞서 민생 이슈전…정국주도권 활로 모색

반도체특별법·금투세 폐지·전기료 지원 등 정책 가속페달
'건강한 당정관계' 기치…김경수 복권반대 논거도 '국민눈높이'

  • 등록 2024.08.11 07:32: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수 여당의 원외 사령탑인 한 대표가 22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에 맞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민생 이슈 파이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최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잇달아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촉구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폭염 건설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강조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 현상과 다양한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는 당정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 중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1만5천원 추가 지원을 정부와 협의 끝에 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애초 당내에선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원내 지도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민심과 당심을 대통령실에 전하려는 취지라고 한 대표 측은 설명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 반대의 논거로 '국민'을 내세운 것이다.

원외 대표인 한 대표의 민생 행보를 두고 원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심을 지렛대로 이슈전을 펼침으로써 당내 구심력을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민심의 동향을 읽고 정책 개발을 주도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영림 여연원장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중도 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로는 유의동·유경준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원내에서도 적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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