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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거야 맞서 민생 이슈전…정국주도권 활로 모색

반도체특별법·금투세 폐지·전기료 지원 등 정책 가속페달
'건강한 당정관계' 기치…김경수 복권반대 논거도 '국민눈높이'

  • 등록 2024.08.11 07:32: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수 여당의 원외 사령탑인 한 대표가 22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에 맞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민생 이슈 파이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최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잇달아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촉구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폭염 건설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강조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 현상과 다양한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는 당정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 중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1만5천원 추가 지원을 정부와 협의 끝에 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애초 당내에선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원내 지도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민심과 당심을 대통령실에 전하려는 취지라고 한 대표 측은 설명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 반대의 논거로 '국민'을 내세운 것이다.

원외 대표인 한 대표의 민생 행보를 두고 원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심을 지렛대로 이슈전을 펼침으로써 당내 구심력을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민심의 동향을 읽고 정책 개발을 주도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영림 여연원장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중도 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로는 유의동·유경준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원내에서도 적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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