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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 공동발의

  • 등록 2024.08.12 11:07:57

[TV서울=나재희 기자]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면서, 최근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불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11대 후반기 출발과 함께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김동욱·김용호·김혜지·남창진·박성연·이은림·최민규·박칠성·봉양순·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재난’을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의무 부여와 이 지침에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과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 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대응은 각각의 재난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복합재난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을 무료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폭염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에어컨에 차양막을 설치하면, 직사광선 노출을 막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 누리집의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구민이 대상이며, 선착순 접수이다. 단,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기존 회원이거나 신규 가입자여야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구민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전문 기사가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차양막을 설치하며, 설치 기간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차양막 무료 설치를 통해 냉방비 부담을 덜고, 지구 환경보호에도 기여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탄소 중립 실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우원식 의장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수사 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니라 법 제도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중요하다"며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할 기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대로 즉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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