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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대 동거남 카드 썼다 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한 50대여성

  • 등록 2024.09.01 09:07:48

 

[TV서울=변윤수 기자]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이 남성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에 걸쳐 B(39)씨와 동거했다.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A씨가 서운하던 차에 B씨는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집트 박물관서 3천년 된 파라오 금팔찌 사라져… 당국 조사나서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대형 박물관에서 3천년 된 파라오의 금팔찌가 사라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전날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있는 이집트박물관 복원실에서 3천년 된 유물인 금팔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해당 팔찌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집트 현지 언론은 팔찌 도난 사실이 다음 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예정인 '파라오의 보물'전을 앞두고 소장품 목록 조사를 하다 발견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광유물부는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중이며 이집트 내 모든 공항과 항구, 육상 국경 검문소에 경보를 내리고 밀수 방지를 위해 팔찌 사진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또 복원실 내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관광유물부는 조사 진행을 위해 팔찌 분실을 즉각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라진 팔찌는 청금석 구슬이 장식된 것으로 이집트 제3중간기(기원전 1076년~723년)에 재위했던 파라오 아메네모페의 소유로 알려졌다. 이집트 타니스에서 파라오 프수센네스 1세의 무덤을 발굴하다 발견된 것으로, 아메네모페는 원래 무덤이 도굴당한 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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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한덕수 등 누구도 논의한 바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청사 퇴근을 앞두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 공개 30여분 뒤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에선 한 전 총리와 만났다는 녹취 증거가 있다는 데 입장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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