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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내장 환자 알선받고 40억 건넨 강남 안과원장 2심서 감형

  • 등록 2024.09.15 08:37:18

[TV서울=이천용 기자]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병원 대표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며 "종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로 보고, 일률적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1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기간의 범행을 모두 각각의 행위로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6명 브로커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으므로 브로커 별로 각각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브로커 6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브로커 모두 1심에서는 실형이었다.

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다.


국립서울현충원,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릴레이 참배’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에서 4월 11일(임시정부수립기념일)부터 8월 15일(광복절)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릴레이 참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신돌석, 이회영, 스코필드 등 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이 모셔져 있어 학생, 군인 등 참배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곳이다.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서울현충원 직원뿐 아니라 현충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 50플러스’ 회원들이 함께하여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게 된다.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인 4월 11일, 현충원장과 현충과장이 독립유공자 묘역 1호, 2호 묘소에 안장되어 계신 김재근, 한흥근 지사에게 참배를 드리는 것으로 8월 15일 광복절까지 총 88일간(휴일 제외)의 여정을 시작했다. 특히, 항일 독립운동과 6·25전쟁 참전으로 나라를 지켜 ‘4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준식 장군이 독립유공자 묘역 4호에 안장되어 있어 4월 14일에 참배를 드리기도 했다. 서울현충원은 이밖에도 연중 현충원을 찾는

韓권한대행 "한미협상 곧 시작… 하루이틀새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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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형사재판 법정서 헌재판결 정면부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4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등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이 오늘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해 관저에서 쫓겨나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정신 승리로 국민을 경악시킨 것은 약과였다"며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재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의 사과와 반성은 헛된 기대로,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며 "더욱이 내란 수괴가 형사 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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