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추경호 "민주, 이재명 개인적 복수에 입법권 동원"

  • 등록 2024.09.24 09:48: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법 왜곡죄' 입법 및 검사 탄핵 추진 등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의 4주기와 관련해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도록 월북 조작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며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 은폐 의혹의 진상규명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