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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어디 향하나, 곳곳 국가정체성 흔들어…바로잡아야"

  • 등록 2024.09.30 13:58:24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군의날을 하루 앞둔 30일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뒤집힌 국가 정체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국군의날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되묻는 날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군의 날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스러진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서린 날이다. 국군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가이자 항일음악가로 활동했던 한유한 선생을 언급하면서 "(한 선생은) 광복군으로서 일제와 싸우며 '국기가', '압록강 행진곡', '조국 행진곡'을 만들었고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래했다. 해방 후에는 한국에서 교육자로서 공헌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거의 잊혔고 기념비 하나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행적으로 논란이 됐던 정율성을 거론, "반면 정율성은 어떻냐"며 "그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소속이었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비롯해 북한 사회주의 정권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6·25 전쟁 때는 북한군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를 기념하고 그의 이름을 딴 거리와 공원, 음악제까지 만들었다"며 "이는 우리 역사와 상식이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가 정체성은 나침판"이라며 "그 나침판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그들이 지켜낸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기념해야 할 이들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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