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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 공무원이 뇌물수수" 무고 혐의 하도급업체 대표 구속 기소

  • 등록 2024.10.01 09:28:50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담당 팀장급 공무원을 뇌물수수로 거짓 신고한 하도급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D건설의 실질적 대표인 K(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K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중순 관련 공법업체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A 팀장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6월 탐정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A 팀장을 여러 차례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등 1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조사 결과 K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A 팀장을 뇌물수수 공무원으로 몰아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자신이 시공하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을 A 팀장이 잘 승인해주지 않고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K씨의 무고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기도 했던 A 팀장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총공사비 420억원이 투입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30일 원주시청 비서실과 총무과 전 비서실장의 자택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관련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정관계를 조준한 이번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외압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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