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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 공무원이 뇌물수수" 무고 혐의 하도급업체 대표 구속 기소

  • 등록 2024.10.01 09:28:50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담당 팀장급 공무원을 뇌물수수로 거짓 신고한 하도급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D건설의 실질적 대표인 K(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K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중순 관련 공법업체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A 팀장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6월 탐정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A 팀장을 여러 차례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등 1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조사 결과 K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A 팀장을 뇌물수수 공무원으로 몰아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자신이 시공하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을 A 팀장이 잘 승인해주지 않고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K씨의 무고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기도 했던 A 팀장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총공사비 420억원이 투입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30일 원주시청 비서실과 총무과 전 비서실장의 자택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관련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정관계를 조준한 이번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외압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사위, 與주도 '2차 특검법안' 통과…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된 특검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운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사 2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한 의무 규정은 이번 법안에서 삭제됐다. 공소가 이미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 신설됐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 버스파업 여파로 경기도민도 출근길 불편…지하철역 '북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협상 결렬로 13일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경기지역 도민들의 출근길에도 일부 불편이 빚어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선은 390개 노선 7천300여대로, 이 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천505대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경계가 서울과 맞닿아 있어 서울 버스 노선을 공유하는 곳으로,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경우 평소 이용하던 버스 노선이 운행하지 않으면서 대체 교통편을 찾아 나서야 했다.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모(39) 씨는 "평소 버스와 지하철을 병행해 출근하는데 오늘은 버스 파업 소식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 중"이라며 "파업 여파인지 평소보다 지하철에 사람이 훨씬 많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하남 위례신도시에 사는 김모(38) 씨는 "복정역 인근은 서울로 향하는 대부분 노선이 서울 버스 소속이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멀리 걸어 나가야 하는데 추운 날씨에 퇴근길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원과 용인, 화성 등 다른 지역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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