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6.8℃
  • 연무대구 7.0℃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8.5℃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정치자금법 위반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해 항소

  • 등록 2024.10.05 07:23:57

 

[TV서울=박양지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검찰도 1심 구형이 벌금 200만원인데 비해 선고 양형이 가볍다며 4일 항소했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