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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11일 기준금리 낮출까

FTSE러셀 한국 채권·주식시장 분류 결과 발표…경제부처 국감도

  • 등록 2024.10.05 08:38:44

 

[TV서울=나재희 기자] 다음 주(10월 7∼11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채권·주식 시장의 글로벌 지수 편입 여부나 평가 결과가 드러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만큼 물가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조건이 충족됐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서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집값이나 가계대출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이런 부작용과 내수 등 경기 진작 효과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계적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정례 시장분류에도 이목이 쏠린다.

FTSE 러셀은 8일(런던 현지시간) 오후 반기 리뷰를 발표한다. 한국시간으로 공휴일(10월9일·한글날) 새벽 5시께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번이 4번째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오른 지 2년가량 지난 데다,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편입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함께 주가지수 분류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FTSE는 '공매도 금지'를 문제 삼아, 현재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상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가뜩이나 부진한 한국 증시의 신인도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는 첫날 세종청사를 찾아 경제·재정정책을 점검하고, 이튿날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주제로 국감을 이어간다.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도 막이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9월 들어 다소 주춤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얼마나 주춤했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가 이어졌는지도 발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8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8천억원 늘었다. 2021년 7월(+15조3천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공개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8월 국내 상장주식을 2조5천억원 넘게 팔아치우며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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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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