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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11일 기준금리 낮출까

FTSE러셀 한국 채권·주식시장 분류 결과 발표…경제부처 국감도

  • 등록 2024.10.05 08:38:44

 

[TV서울=나재희 기자] 다음 주(10월 7∼11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채권·주식 시장의 글로벌 지수 편입 여부나 평가 결과가 드러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만큼 물가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조건이 충족됐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서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집값이나 가계대출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이런 부작용과 내수 등 경기 진작 효과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계적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정례 시장분류에도 이목이 쏠린다.

FTSE 러셀은 8일(런던 현지시간) 오후 반기 리뷰를 발표한다. 한국시간으로 공휴일(10월9일·한글날) 새벽 5시께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번이 4번째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오른 지 2년가량 지난 데다,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편입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함께 주가지수 분류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FTSE는 '공매도 금지'를 문제 삼아, 현재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상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가뜩이나 부진한 한국 증시의 신인도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는 첫날 세종청사를 찾아 경제·재정정책을 점검하고, 이튿날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주제로 국감을 이어간다.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도 막이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9월 들어 다소 주춤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얼마나 주춤했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가 이어졌는지도 발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8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8천억원 늘었다. 2021년 7월(+15조3천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공개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8월 국내 상장주식을 2조5천억원 넘게 팔아치우며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바 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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