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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11일 기준금리 낮출까

FTSE러셀 한국 채권·주식시장 분류 결과 발표…경제부처 국감도

  • 등록 2024.10.05 08:38:44

 

[TV서울=나재희 기자] 다음 주(10월 7∼11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채권·주식 시장의 글로벌 지수 편입 여부나 평가 결과가 드러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만큼 물가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조건이 충족됐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서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집값이나 가계대출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이런 부작용과 내수 등 경기 진작 효과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계적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정례 시장분류에도 이목이 쏠린다.

FTSE 러셀은 8일(런던 현지시간) 오후 반기 리뷰를 발표한다. 한국시간으로 공휴일(10월9일·한글날) 새벽 5시께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번이 4번째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오른 지 2년가량 지난 데다,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편입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함께 주가지수 분류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FTSE는 '공매도 금지'를 문제 삼아, 현재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상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가뜩이나 부진한 한국 증시의 신인도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는 첫날 세종청사를 찾아 경제·재정정책을 점검하고, 이튿날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주제로 국감을 이어간다.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도 막이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9월 들어 다소 주춤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얼마나 주춤했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가 이어졌는지도 발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8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8천억원 늘었다. 2021년 7월(+15조3천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공개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8월 국내 상장주식을 2조5천억원 넘게 팔아치우며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바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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