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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정보당국 "외국의 대선 개입, 11월 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

  • 등록 2024.10.08 07:55:20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와 이란 등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국무부 외신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외국의 노력이 11월 5일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외국의 행위자들이 투표가 끝난 뒤에도 선거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결 구도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대선 결과가 초박빙격차로 나올 경우 미국 사회의 분열을 증폭시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읽힌다.

 

고위 당국자는 미 대선에 개입하는 대표적 국가로 러시아와 이란, 중국 등을 지목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을 선호하고, 이란은 부통령(카멀라 해리스)을 선호한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경우 경합주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소셜미디어 활동, 미 언론 매체를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정보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는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란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 정치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불화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는 않는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연방 의회 선거에서) 대만과 관련해 자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후보를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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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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