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4 (일)

  • 맑음동두천 3.1℃
  • 구름조금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3.2℃
  • 구름많음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7.3℃
  • 구름조금울산 9.0℃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8.4℃
  • 구름조금고창 6.6℃
  • 흐림제주 9.0℃
  • 구름조금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


검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이언주 의원 무혐의 처분

  • 등록 2024.10.11 09:13:08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치

더보기
여야 새해에도 극한대치…'종합·통일교특검' 법사위 첫 戰場 예고 [TV서울=나재희 기자]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 與, 특검 단독 처리 의지…국힘 "야당 탄압 특검 연장"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일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1호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합특검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게 당 지도부 인식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