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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다문화 정책 연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등록 2024.10.14 13:49:5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대표의원 허정미)는 12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를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의 허정미, 여명자, 윤구영, 박영훈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로부터 부평구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를 받으며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분석과 부평구의 다문화 사업 및 예산현황 등 정부와 부평구의 다문화 정책 전반을 분석하고 ▲ 다문화 담당 조직 필요 ▲ 다문화 전용 시설 및 원스톱 플랫폼 마련 ▲ 다문화 사회 조성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 사업 재구조화 및 현황 정보관리 체계화를 제언하였다.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허정미 의원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어느덧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다문화 정책은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부평구 다문화 정책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집행부와 함께 더 나은 다문화 정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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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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