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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민주당 감사완박법은 감사원 입틀막”... 최재해 “감사 독립성 침해될 소지 있어”

  • 등록 2024.10.15 15:50:56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소위 감사완박법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던 법안으로, 내용은 한마디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개시 고발조치 등 핵심적 감사 업무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감사원 내부의 감찰 결과를 국회가 보고받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국민적 지탄과 언론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해 원장은 “ 감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은 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은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라며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경제 망친 우리 국가채무비율 조작했던 사건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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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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