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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민주당 감사완박법은 감사원 입틀막”... 최재해 “감사 독립성 침해될 소지 있어”

  • 등록 2024.10.15 15:50:56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소위 감사완박법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던 법안으로, 내용은 한마디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개시 고발조치 등 핵심적 감사 업무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감사원 내부의 감찰 결과를 국회가 보고받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국민적 지탄과 언론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해 원장은 “ 감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은 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은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라며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경제 망친 우리 국가채무비율 조작했던 사건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 제출하라"고 했다. 

 


인천시,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근로 경험 제공을 통한 취업 연계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6년도 공공일자리 사업의 연간 채용 목표 인원을 총 695명으로 설정하고, 이 중 공공근로사업 4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75명을 기준으로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연간 목표 인원으로, 실제 채용 규모는 군·구별 수요와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행정업무 보조, 공공시설 관리,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자원활용형 ▲지역기업연계형 ▲서민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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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예정대로… "안건 수정 가능성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둘러싸고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공개 충돌했다. 비당권파는 1인1표제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토대로 보완책을 주장했고, 정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는 이 제도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맞붙었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도입하되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에게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1인1표제가 부결됐던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며 "당시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오해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성과 신뢰가 손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간 의견이 분분하고 활발한 것처럼 당원 간에도 당원 주권주의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다"고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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