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종합


북,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 출범에 "가담한 나라 대가 치를것"

  • 등록 2024.10.20 08:55:12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한미일 주도의 새 대북제제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한 것에 대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20일 비난했다.

최 외무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며 "미국과 그에 맹목 추종하는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행태는 국제관계의 근간을 흔들어놓고 세계 안전 환경을 심히 어지럽히는 위협적 존재"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며 "만일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중략) 세계적인 반미연대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11개국이 모여 발족한 MSMT는 지난 4월말 러시아의 임기연장 거부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대체 조직이다. 유엔 외부에서 활동하지만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 상황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 등을 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외무상은 북한의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국가 주권 영역을 침범하고 오늘의 화난을 초래한 한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책임론도 들고나왔다.

북한은 지난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무인기 사안에 미국이 책임져야한다고 거론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