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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푸틴, 러시아 내 총알받이 못찾으니 북한에 점점 의존"

  • 등록 2024.10.22 10:10:14

 

[TV서울=이현숙 기자] 영국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인 총알받이를 모집하기가 어려울수록 북한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과 관측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러시아는 2년 넘게 이어진 소모전 탓에 최전선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자국 영토 점령에도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방 당국이나 안보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여론의 악화를 우려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해왔다.

 

우드워드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 병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직접 찬성 투표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트워드 대사는 "최근의 사태(파병)로 인해 북한 지도부가 러시아로부터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맹급으로 관계를 강화한 데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위험을 경계하는 시선이 부쩍 늘었다.

 

우드워드 대사는 최근 러시아가 흑해에서 상업용 곡물 수송선들을 공격한 데 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했다.

그는 "고의적이든 무능력해서이든, 이런 행위는 러시아가 국제법과 세계 식량 안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번 달 7일 이후에만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항 오데사 지역을 5차례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1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목표물이 주로 항만과 민간 선박, 곡물저장소라고 전했다.

우드워드 대사는 "러시아의 행위는 곡물 가격과 흑해를 운항하는 상업 선박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격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쟁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의 원인은 오로지 러시아에 있으며 푸틴이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면서 "푸틴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통해 우리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틀렸다"라고도 지적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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