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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매도 전설' 증권사기 도운 동료 美증권당국에 벌금 25억원

  • 등록 2024.10.23 06:51:57

 

[TV서울=이현숙 기자] 월가에서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던 유명 공매도 투자자의 증권 사기 행각을 도운 동료 투자 상담사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벌금 180만 달러(약 25억원)를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 거주하는 투자 상담사 라이언 최(35)씨가 자신을 향해 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규모의 부당이득 환수를 합의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법 대배심은 지난 7월 보고서 발표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대중에 흘린 뒤 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를 기소했다.

SEC는 레프트가 정보를 흘린 직후 최씨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최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레프트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섰던 2021년 '게임스톱 사태' 당시 게임스톱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공매도를 선언했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당시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으로 지목돼 개인투자자들의 표적이 되고, 게임스톱 공매도 관련 투자금을 모두 잃은 바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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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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