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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캐나다, 오타와서 민관 한반도 심포지엄

  • 등록 2024.10.24 08:30:10

 

[TV서울=이현숙 기자]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이 23일(현지시간) 오타와에 있는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 열렸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부터 연례 개최중인 1.5트랙(반관반민) 논의체로, 올해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4개국 정부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한반도 문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행사에서 ▲북한·북핵 문제 대한 총체적 접근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견지 ▲양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태평양 4개국이 굳건한 공조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이 인태 지역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일·캐 4개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정권 유지 최대 자금원으로 부상한 악성 사이버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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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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