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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크렘린궁, 김정은 내년 러시아 방문 가능성 시사

  • 등록 2024.10.25 17:10:49

 

[TV서울=변윤수 기자] 크렘린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년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25일(현지시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우리의 이웃이며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강한 연대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다"며 "물론, 가까운 이웃 국가들은 고위급과 최고위급의 방문을 지속해서 교환한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내년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방문,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뒤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대한 바 있다.

 

 

양측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군사적 밀착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 보도 관련 질문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러시아 하원이 이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으며 조만간 상원도 비준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주 만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당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2019년 4월 이후 4년여 만이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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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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