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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는 사람' 믿었다 발등찍힌 노인들…사기꾼 3인방에 45억 뜯겨

  • 등록 2024.10.27 08:34:54

 

[TV서울=변윤수 기자] "외국에서 거액을 들여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세금도 내야하고 공무원들에게 로비도 해야 한다."

노모 A(90)씨와 딸 B(72)씨, 그리고 남성 지인인 C(68)씨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대상으로 무려 45억원을 편취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었는데, 동네에서 알게 됐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에는 A씨의 사촌 동생도 있었다.

노인인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씩을 뜯어낸 수법은 황당할 정도였다.

 

A씨의 사촌 동생 D씨는 2018년 7∼8월경 A씨로부터 "남편이 남겨둔 일본 채권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인지세·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B씨와 C씨도 말을 거들었다.

계속된 설득에 D씨는 그해 9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차례에 걸쳐 1억7천1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실 일본채권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고, 이렇게 뜯어낸 돈은 모두 이들의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비용으로 사용됐다.

앞서 2016년에는 E씨가 B씨와 C씨의 먹잇감이 됐다. 당시 60대였던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라고 했다.

 

"세금 내고 돈 찾으면 바로 갚겠다"는 말에 속은 E씨는 2016년 6월 16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280차례에 걸쳐 12억6천850만원을 송금했다.

2014년 피해자 F씨 또한 같은 수법에 당했다.

F씨뿐만 아니라 F씨의 친자매 등까지 속여 이들로부터 2014년 9월 4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105차례에 걸쳐 3억5천284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 세 사람은 G씨에게는 "은행에 3천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로비도 해야 한다"면서 2015년 1월 2일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188차례에 걸쳐 5억6천5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별개로 주범 C씨는 같은 수법으로 혼자서 15명의 피해자를 속여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1억3천266만513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했지만, 피해자들을 시시때때로 속이는 거짓말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은행 일 마무리되면 법원 세금 47억원을 오늘 대납한다", "청와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공무원을 만났는데 저녁 술값을 내야 한다", "서류를 내일 날짜로 맞추고 한국은행에 신청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대"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지어냈다.

피해자들은 '이번만 넘기면 이제 정말 큰돈이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또 믿다가 결국 큰 피해를 당했다.

사기꾼들의 파렴치한 행각은 결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기소 되면서 일단락이 됐다.

사기꾼 일당의 최후는 수의를 입고 옥살이를 하는 것이었다. 만 90세가 넘어 거동이 불편한 A씨 등 3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공동으로 5억1천520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피해를 키운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자신의 친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1933년생으로 상당히 고령인 점과 공범인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범행과 단독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45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hrseo@yna.co.kr

수도권 7개 지자체, 경부선 지하화 종합계획 촉구 성명 낸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오는 3월 4일 용산역 일대에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6일 용산구가 전했다. 협의회에는 서울 용산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와 경기 안양시·군포시 등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당초 2025년 말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정부에 촉구하고, 지하화 대상 노선에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 32㎞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발표에는 협의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박일하 동작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2012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수도권 남북을 관통하는 이 구간은 1904년 개통 이후 지상 철도로 운영돼 지역 단절과 소음·진동, 주변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쌓여왔다. 정부는 2024년 1월 철도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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