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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가유공자 위한 기부문화 ‘모두의 보훈 드림’

  • 등록 2024.10.28 10:18:53

올해 6월, 국가보훈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 우리사회 영웅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했다.

 

지난 1989년에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한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토대로 보훈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적극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홈페이지(https://donate.bohun.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 위기의 조국을 수호한 참전 유공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헌신하고 희생하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모집된 기부금은 ‘보훈기금’으로 접수되어, 재정당국 및 국회 등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차년도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예우사업, 노후지원, 재활치료 등 기부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투명하게 사용된다.

 

기부(Donation)라는 단어는 ‘주다’, ‘선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donare’에서 유래했다.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기부라도 모이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소중하고 감사한 이 땅의 영웅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자그맣게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기부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유공자가 보다 더 품격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보훈기부에 참여하고 일상 속 살아있는 모두의 보훈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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