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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캐스팅보트' 야당, 제1야당 노다와 거리…이시바 급한불 끄나

  • 등록 2024.10.30 15:50:20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다음 달 11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리지명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쥔 야당들이 12년 만의 정권 교체와 총리직 복귀를 노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야당들이 전부 노다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의석수 제1당 자리를 지킨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현지 방송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30일 도쿄 국회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 회담했다.

노다 대표는 이 회담에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정권을 바꿀 큰 기회"라면서 총리지명 선거에서 상위 2명의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노다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여간 민주당(입헌민주당 전신)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약진하면서 다시 총리에 도전한다.

바바 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대의와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바바 대표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서도 "외교와 안보, 에너지 정책,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한 협력하지 않는다"면서 노다 대표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시바 현 총리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3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이날 당 집행위원회를 열어 총리지명 선거에서 1차와 결선투표에서 모두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할 방침을 설명하고 당의 동의를 얻었다.

 

다마키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무효표가 돼도 결선투표에서 다마키라고 쓰겠다고 했다.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결선투표에서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면 전부 무효표가 돼 제1당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재지명된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개헌과 안보, 에너지 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 입헌민주당과 입장차가 뚜렷해 입헌민주당 중심 협력이 어려운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자민당도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도록 국민민주당과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내각과 여당은 총리가 마련하라고 지시한 경제종합대책에 국민민주당 정책도 일부 포함해 내달 14일 각의 결정할 방침을 굳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정권이 (연립정부 확대 대신) '부분 연합'도 염두에 두고 국민민주당에 경제 대책과 관련한 정책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달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재지명되면 추가경정안을 편성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과반 의석에 못 미치는 여당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과 정책에서 유사점이 많다고 보고 총리 지명 선거뿐 아니라 향후 법안과 예산 등에서 폭넓게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 의원이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27일 총선에서 자민당(191석)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 달성에 실패했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도 148석으로 과반에 크게 못 미친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38석, 국민민주당은 28석을 각각 얻었다.

각 당 대표가 모두 총리 선거에 나서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결선 투표가 실시되면 1994년 이후 30년 만이 된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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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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