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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캐스팅보트' 야당, 제1야당 노다와 거리…이시바 급한불 끄나

  • 등록 2024.10.30 15:50:20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다음 달 11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리지명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쥔 야당들이 12년 만의 정권 교체와 총리직 복귀를 노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야당들이 전부 노다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의석수 제1당 자리를 지킨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현지 방송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30일 도쿄 국회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 회담했다.

노다 대표는 이 회담에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정권을 바꿀 큰 기회"라면서 총리지명 선거에서 상위 2명의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노다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여간 민주당(입헌민주당 전신)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약진하면서 다시 총리에 도전한다.

바바 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대의와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바바 대표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서도 "외교와 안보, 에너지 정책,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한 협력하지 않는다"면서 노다 대표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시바 현 총리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3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이날 당 집행위원회를 열어 총리지명 선거에서 1차와 결선투표에서 모두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할 방침을 설명하고 당의 동의를 얻었다.

 

다마키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무효표가 돼도 결선투표에서 다마키라고 쓰겠다고 했다.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결선투표에서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면 전부 무효표가 돼 제1당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재지명된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개헌과 안보, 에너지 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 입헌민주당과 입장차가 뚜렷해 입헌민주당 중심 협력이 어려운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자민당도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도록 국민민주당과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내각과 여당은 총리가 마련하라고 지시한 경제종합대책에 국민민주당 정책도 일부 포함해 내달 14일 각의 결정할 방침을 굳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정권이 (연립정부 확대 대신) '부분 연합'도 염두에 두고 국민민주당에 경제 대책과 관련한 정책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달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재지명되면 추가경정안을 편성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과반 의석에 못 미치는 여당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과 정책에서 유사점이 많다고 보고 총리 지명 선거뿐 아니라 향후 법안과 예산 등에서 폭넓게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 의원이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27일 총선에서 자민당(191석)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 달성에 실패했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도 148석으로 과반에 크게 못 미친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38석, 국민민주당은 28석을 각각 얻었다.

각 당 대표가 모두 총리 선거에 나서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결선 투표가 실시되면 1994년 이후 30년 만이 된다.


천안 국회의원들 "독립기념관장 퇴진 거부하면 해임·파면해야"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문진석(천안 갑)·이재관(천안 을) 의원 등 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3명은 22일 독립기념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국 독립투사들의 항일투쟁 역사를 무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을 일삼는 김형석을 더 이상 독립기념관장의 직위에 놔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 경축 기념사에 등장한 김형석의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망언은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역사 왜곡 발언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임명한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이 퇴진을 거부할 경우 그가 받을 것은 국민들께서 명령한 해고 통보서와 법과 제도에 의한 해임과 파면 처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부적절한 인사 김형석의 퇴진을 통해, 뉴라이트 어용학자의 놀이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지키는 성지로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

李정부, 첫 성장 청사진…'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띄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띄운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 씩이다. 5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한다. 기업이 앞장서고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전방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잠재성장률 3%의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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