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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고용노동청, 상습 임금체불 음식점 업주 송치

  • 등록 2024.10.31 07:45:28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음식점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들의 임금을 수십여차례에 걸쳐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그는 식대·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피해 직원들을 속였다.

일용직 근로자의 5일 치 일당 130만원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 B씨도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과거 임금체불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낸 B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했고, 잠복수사를 벌인 근로감독관에 의해 이날 체포됐다.

B씨는 노동청 수사에서 "임금을 자꾸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광주노동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로켓 발사횟수 2배로" 스페이스X 신청에 캘리포니아 또 퇴짜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남부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2배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주(州) 해안 환경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려달라는 미 우주군의 신청을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해안위원회 위원들은 로켓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경우 인근 생태계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위원회 표결에는 우주군이나 스페이스X 등의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관련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횟수 증가 신청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작년 10월에도 위원회는 발사횟수를 기존 연간 36회에서 50회로 늘려달라는 우주군의 신청을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엔 이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크게 일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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