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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김현미 전 장관 보좌관 압수수색

  • 등록 2024.10.31 13:11:32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을 압수수색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정근 씨를 포함한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 2명을 고문 자리에 앉히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국토부 추천으로 1년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지만,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낙선 이후 노 전 실장을 만났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도 이씨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의 주거지 및 국토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조만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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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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