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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캐나다 "북한군 러 파병, 중대 긴장고조 행위…철수 촉구"

  • 등록 2024.11.02 09:10:38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철수를 촉구했다.

양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참여한 '제1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7월에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리는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발사 등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도 규탄하며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지속해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이날 양국 장관들은 인태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인태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한국 인태특별대표와 캐나다 인태특사가 이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를 위해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했으며, 정기적인 육군 대화를 신설해 첫 회의를 캐나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양국 간 '제3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도 열기로 합의했다.

 

또 사이버 보안과 신흥 기술에 연계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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