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


한-캐나다 "북한군 러 파병, 중대 긴장고조 행위…철수 촉구"

  • 등록 2024.11.02 09:10:38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철수를 촉구했다.

양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참여한 '제1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7월에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리는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발사 등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도 규탄하며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지속해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이날 양국 장관들은 인태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인태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한국 인태특별대표와 캐나다 인태특사가 이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를 위해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했으며, 정기적인 육군 대화를 신설해 첫 회의를 캐나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양국 간 '제3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도 열기로 합의했다.

 

또 사이버 보안과 신흥 기술에 연계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