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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인 51% "이시바 언행 신뢰 못해"…지지율은 12%p 하락해 34%

  • 등록 2024.11.04 09:23:35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일본인 2명 중 1명꼴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달 2∼3일 980명(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지난달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 전후 이시바 총리 언동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51%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응답자 26%는 이 문항에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1∼2일 조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34%로 집계됐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30%에서 47%로 크게 올랐다.

아사히는 "내각 지지율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9일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해 총선을 치렀다.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합계 의석수 64석을 잃으며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여당 의석수 과반이 붕괴한 데 대해 응답자 64%는 '잘 됐다'는 견해를 보였고, 22%는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총선 결과를 감안해 사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61%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향후 정권 방향에 대해서는 43%가 '자민당 중심이 지속되는 것이 좋다', 32%가 '입헌민주당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를 각각 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약진하며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예산·세제를 협의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6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민주당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간 소득 상한을 현행 103만엔(약 930만원)에서 178만엔(약 1천610만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다시 확인됐다.

자민당이 비자금 문제 탓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의원들의 자당 회파 가입을 용인한 데 대해 67%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회파는 국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모임으로, 무소속 의원 6명이 지난 1일 자민당 회파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당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수는 기존 215명에서 221명으로 늘었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같은 기간 1천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12.7%포인트 급락한 38.9%로 나타났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출범 당시부터 기존 정권 발족 시기와 비교해 낮았고, 지난달 중순 지지통신 조사에서는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되는 28.0%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가 총선에서 낙선한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 후임자로 각각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 스즈키 게이스케 전 외무성 부대신을 기용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오는 11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재선출될 경우 각료 대부분을 유임시킬 방침이다.

공명당 대표 취임이 유력시되는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 후임자는 공명당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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