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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대선] 한미동맹 영향은…정부도 개표 상황 '촉각'

  • 등록 2024.11.06 11:03:38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는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6일 이른 아침부터 미국 대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표 상황을 주시하면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가운데 누가 승리할지 판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는 북핵 문제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 외교안보 현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북미국이나 외교전략정보본부 등 관련 부서는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며 전개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에서 양 후보 측과 관계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워싱턴D.C의 주미한국대사관에서도 수시로 개표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조태열 장관도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당선인 확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개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화성-18형' 발사 이후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말 ICBM을 쏜 뒤 다시 이번에 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 의도가 있는 시기"라며 "미국 대선 시기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고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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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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