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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대선] 한미동맹 영향은…정부도 개표 상황 '촉각'

  • 등록 2024.11.06 11:03:38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는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6일 이른 아침부터 미국 대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표 상황을 주시하면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가운데 누가 승리할지 판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는 북핵 문제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 외교안보 현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북미국이나 외교전략정보본부 등 관련 부서는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며 전개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에서 양 후보 측과 관계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워싱턴D.C의 주미한국대사관에서도 수시로 개표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조태열 장관도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당선인 확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개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화성-18형' 발사 이후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말 ICBM을 쏜 뒤 다시 이번에 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 의도가 있는 시기"라며 "미국 대선 시기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고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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