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6.4℃
  • 흐림서울 6.8℃
  • 흐림대전 5.7℃
  • 흐림대구 5.7℃
  • 흐림울산 7.0℃
  • 흐림광주 5.8℃
  • 흐림부산 8.1℃
  • 흐림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2℃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4.1℃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5.2℃
  • 흐림경주시 4.4℃
  • 흐림거제 6.1℃
기상청 제공

종합


"러시아, 북한군 독립부대 안 만들고 자국군 통합 시도"

  • 등록 2024.11.07 08:55:32

 

[TV서울=이현숙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력을 독립 부대로 편성하는 대신 자국 부대로 통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5일(현지시간)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보고서에서 첫 교전 정황을 토대로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편제와 지휘체계를 분석했다.

ISW는 교전에 참여한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내 소수민족 부대원으로 위장해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말을 주목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장관은 KBS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부랴트인으로 위장해 러시아군과 섞여 있기 때문에 초기 전투에서 사상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부랴트인은 몽골 북쪽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에 사는 원주민이다.

앞서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내에 편성된 소수 민족 부대에 섞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ISW는 "이는 러시아군이 러시아 지휘 아래에서 전투를 벌이는 별도의 북한 부대를 유지하는 대신 러시아 부대 구조에 북한의 전투력을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북한군 1만여명에 더해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병력이 수주 내로 전장에 추가로 더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ISW는 러시아가 이들 북한군 병력을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가 기습 침공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는 데에 가장 우선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