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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러시아, 북한군 독립부대 안 만들고 자국군 통합 시도"

  • 등록 2024.11.07 08:55:32

 

[TV서울=이현숙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력을 독립 부대로 편성하는 대신 자국 부대로 통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5일(현지시간)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보고서에서 첫 교전 정황을 토대로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편제와 지휘체계를 분석했다.

ISW는 교전에 참여한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내 소수민족 부대원으로 위장해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말을 주목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장관은 KBS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부랴트인으로 위장해 러시아군과 섞여 있기 때문에 초기 전투에서 사상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부랴트인은 몽골 북쪽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에 사는 원주민이다.

앞서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내에 편성된 소수 민족 부대에 섞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ISW는 "이는 러시아군이 러시아 지휘 아래에서 전투를 벌이는 별도의 북한 부대를 유지하는 대신 러시아 부대 구조에 북한의 전투력을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북한군 1만여명에 더해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병력이 수주 내로 전장에 추가로 더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ISW는 러시아가 이들 북한군 병력을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가 기습 침공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는 데에 가장 우선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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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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