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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전국 법원 디도스 공격 잦아들었지만 방어 태세 유지"

  • 등록 2024.11.08 09:49:20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8일, 전날 있었던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방어 태세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디도스 공격은 잦아든 걸로 보이나 법원은 계속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디도스 공격은 숨어있는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다. 수사나 조사기관에 의해 공격자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공격이 완전히 차단됐다거나 방어가 완료됐다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정처는 공격자를 찾아내기 위해 국가정보원,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러시아 해킹조직 '노네임'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전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약 2시간 가까이 마비됐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건검색 기능은 물론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이용도 중단됐다. 현재는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여러 대의 장치를 이용해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지난 5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격 주체를 단일한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으로 추정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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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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