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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군 창설 79주년…해군총장 "창군정신 계승해 필승 다짐"

  • 등록 2024.11.11 09:19:18

 

[TV서울=이천용 기자] 해군은 11일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결단식 터 인근인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해군창설 7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창군 원로와 선배 전우들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방병단을 창설했고, 지난 70여년간 우리의 바다를 피로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자원 급감 등 시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룬 결실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해군·해병대를 만들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창군 정신을 계승하고 필승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창군 원로와 역대 참모총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유관 단체장, 해군·해병대 장병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창군 당시 해군모집 벽보 부착 재연행사도 열렸다.

해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창군 초기 해군에서 복무한 박찬극 예비역 제독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창군 당시 모집 벽보를 부착하고,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현재 모병 포스터를 나란히 부착했다.

해군은 초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손원일 제독 등이 해양 수호를 위해 해방병단을 창설한 1945년 11월 11일을 해군창설일로 기념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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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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