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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저작권 수익 전수조사…47명 징수

  • 등록 2024.11.19 13:49:3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전수조사해 47명으로부터 모두 4천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확인했다.

이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준 뒤 미납부한 경우 저작권 수익금을 수령한 계좌를 압류했다.

시는 이번에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도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원, 150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혁신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기법을 활용해 성실 납세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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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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