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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민주인사 45명 징역' 홍콩보안법 시행 책임자들 입국 제한

  • 등록 2024.11.20 17:18:3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민주 진영 인사 45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미국 정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홍콩보안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될 전망이다.

20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보안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복수의 관료들에게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불허를 허용한 이민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45명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처럼 가혹한 형량은 홍콩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홍콩의 국제적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들을 포함한 홍콩 내 정치적 수감자들을 무조건 석방하라"면서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는 모호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중단할 것을 중국과 홍콩 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비자 제한 조치의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홍콩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 대해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선고했다.

이들 45명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미국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SMCP는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홍콩과 중국의 전현직 고위관리 등 11명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대상자에는 캐리 람 전 홍콩 행정장관과 존 리 행정장관(당시 보안장관) 등이 포함됐다.

경제 제재에 따라 이들 개인이나 이들이 소속된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됐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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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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