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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민주인사 45명 징역' 홍콩보안법 시행 책임자들 입국 제한

  • 등록 2024.11.20 17:18:3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민주 진영 인사 45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미국 정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홍콩보안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될 전망이다.

20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보안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복수의 관료들에게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불허를 허용한 이민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45명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처럼 가혹한 형량은 홍콩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홍콩의 국제적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들을 포함한 홍콩 내 정치적 수감자들을 무조건 석방하라"면서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는 모호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중단할 것을 중국과 홍콩 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비자 제한 조치의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홍콩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 대해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선고했다.

이들 45명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미국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SMCP는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홍콩과 중국의 전현직 고위관리 등 11명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대상자에는 캐리 람 전 홍콩 행정장관과 존 리 행정장관(당시 보안장관) 등이 포함됐다.

경제 제재에 따라 이들 개인이나 이들이 소속된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됐다.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K-푸드 위상 알리는 기회 "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 확대 등 박람회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식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를 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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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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