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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4.11.21 13:57:1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20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점으로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오늘부터 24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며, 성북구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예산 편성안이 제출되었다”며“동료 의원들의 세밀한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올 한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뜻을 전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경수현·정해숙·양순임·임현주·이호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고영룡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경이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수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위원으로는 권영애·김육영·소형준·오중균·이관우·정윤주·진선아 의원이 선임되어 총 9명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총 49건으로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오는 12월 13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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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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