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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악관 아시아담당 "러, 엄청난 고급기술 北에 지원하고 있을것"

  • 등록 2024.11.23 09:24:48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지금처럼 러시아와 밀착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막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한 당국자가 22일(현지시간) 토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지난 4년 간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난 일 중 바꾸고 싶은 하나를 묻는 말에 북한, 러시아 관계라고 답했다.

그는 "밤에 나를 정말 잠 못 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북러 관계와 그 관계가 정말 빠르게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점이다. 나는 우리가 그 궤도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무엇일지 혼자 자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그 정책을 매우 가까이에서 다룬 사람으로서 이 질문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 궤도를 바꿀 수 있었던 지점을 찾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여러 계기에 북한을 접촉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다는 평양의 결심이 완강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랩-후퍼 보좌관은 북러 밀착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북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제기한 도전은 한국, 일본과 정말 놀라운 3자 협력을 더 촉진했는데 몇 년 전이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에서 유래된 위협이 유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유럽의 우방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그 덕분에 유럽과 인도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러 관계는 한번 시작되자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기구에서 옹호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몇 년 전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고급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을 것이며 그건 앞으로 수년간 행정부들에 만만찮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랩-후퍼 보좌관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아시아 안보 현안을 꼽으라는 질문에도 북한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정말 많은 행정부에서 연이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정말 어려운 문제이며, 다루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확실히 그랬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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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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