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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박성훈 "5년간 세관서 33억원 규모 외래생물 밀수 적발"

  • 등록 2024.11.24 07:02:46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5년간 몰래 해외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래생물이 33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적발한 외래생물 밀수 건수는 총 137건으로 금액은 33억7천200만원 규모였다.

외래생물 품목별로 보면 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마뱀 32건, 거북이 29건, 지네 25건, 거미 21건, 전갈 19건, 곤충류 17건, 악어 14건, 고래고기 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

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로 입국한 여행자가 국제 멸종위기종인 오리엔탈쥐뱀 1마리를 포함해 외래생물 총 28마리를 여행용 가방 속 과자 상자에 숨겨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마찬가지로 국제 멸종위기종인 가시자라 2마리 등 외래생물 총 86마리를 여행용 가방 속 양말 안에 숨겨 들여오다 걸렸다.

박 의원은 "외래생물 밀수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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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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